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받기(일시적2주택 비과세, 일시적3주택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받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부터 일시적 3주택, 나아가 일시적 4주택이 가능한지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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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오늘은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데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각자 주택을 구입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집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은 했는데 이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돼서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억울할 수 있죠 가뜩이나 요즘에는 출산율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이 세금 규정이 결혼을 막으면 안 되겠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을 보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의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인데요 여기서 혼인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어도 이건 같은 세대가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때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때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만일 이게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가 되겠죠

거주 기간 같은 경우는 혼인전 거주기간 하고 혼인 후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이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 볼 건데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사례

  • 첫 번째 케이스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 하고 b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이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여기서는 2025년 5월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되겠죠
  • 두 번째 케이스는 일시적인 2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만나서 결혼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국세청 유권 해석을 보면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보유하고 있는 자하고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은 2년 이내에 비조정은 3년 이내에 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으려면 a주택하고 b주택을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2주택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만나서 2021년 5월에 결혼을 했어요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026년 5월 안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은 2 때문에 비조정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a주택이나 c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a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주택을 팔면 혼인합가로 인해서 비과세가 가능해서 a주택을 팔거나 c주택을 팔거나 다 비과세가 가능해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조건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1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만나서 혼인을 해서 살고 있는데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이때도 혼인한 날로부터 2020년 1월부터 5년 이내에 2025년 1월이죠. 5년 안에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정은 2년 이내에 비조정은 3년 이내에  A 주택이나 b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4주택 비과세 조건

이렇게 비과세되는 세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다음은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일시적인 2주택자하고 일시적인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4주택이 된 경우에는이 특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추가로 상속 비과세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2023년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조건 총정리(+취득세, 종부세)>>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정리

1주택 + 1주택
비과세 가능
1주택 + 1주택 후 혼인신고후 1주택 추가 매수비과세 가능
1일시적2주택 + 1주택비과세 가능
1일시적2주택 + 1일시적2주택비과세 불가능
2주택자+1주택자 혼인후 2주택자 과세로 양도 후 남은 1주택+1주택비과세 불가능
1주택자+1입주권(분양권)비과세 가능(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 2021년이후)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혼부부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남편이 1주택자, 신부가 1입주권이 있는 경우나 1분양권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1년 이후 취득한 붙양권은 주택수로 포함한다고 했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5년간 가능합니다. 

혼인시 분양권 주택 인정

세대원간 양도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가는 여부

그 다음에 1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경우인데 서로 주택을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할 때는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서 매도할 상황이 아니라면 혼인 전에 남편과 와이프의 주택을 각각 교환 매매로 거래해서 취득가액을 높이고 비과세를 받아 두면 좋을 것 같네요. 반대로 혼인신고 뒤에 각각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이 방법도 비과세를 못받을 사정이신 분들이거나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이 글에서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안내해드렸는데요. 글이 만족스러우신가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이외에 상속으로 의한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궁금하시면 링크 참고하세요. 그리고 2023년 비과세 규정이 3가지 바뀌었는데요.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