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경되는 주민등록증의 두 가지 변화
첫 번째 변화: 유효기간과 신분증 표준의 변경
정부는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은 10년마다 갱신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에는 여권용 사진과 동일한 크기인 가로 3.5 세로 4.5 규격의 사진을 사용하며, 이름에 사용되는 글자 수도 2배로 증가하여 최대 19자 (로마자는 37자)까지 허용됩니다.
두 번째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되며, 생체인증 등의 추가 보안 기능을 포함합니다. 현재도 일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만 일부 기간과 금융기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되면 편의점에서 성년 확인부터 관공서에서의 민원 처리, 은행에서의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여 해킹과 복제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번에 하나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되며, 생체인증 등의 추가 보안 기능을 포함합니다. 분실 시에는 전용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실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속히 무효화하여 도난이나 도용의 위험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 보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의 일부만 보여주고,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지만, 이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다양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FAQ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될까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의점에서의 성년 확인, 관공서에서의 민원 처리, 은행에서의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보안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여 해킹과 복제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생체인증 등의 추가 보안 기능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전용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속히 무효화되어 도난이나 도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