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가 궁금하신가요? 이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에 해당 되지 않았던 분들도 모두 이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실지, 새출발기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속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란?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신속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요.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차주에게 10년 이내에 상환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에요. 그리고 최장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자도 50% 인하, 연체이자 감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채무에 대해서 압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한숨을 좀 돌리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빚투한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을 줬기 때문이죠.
특례신속채무조정이란?
특례는 뭐냐면요 이자까지 감면해집니다. 원래이자 감면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자 감면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더 좋아진 거죠. 근데 이게요. 원래는 청년들만 좋었습니다. 원래 신속 채무 조정에다가 청년들에 의해서 어떤 청년들 작년에 저신용 청년층 34세 이하 대상으로 해서 신속재무초정 특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이자 감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 효과가 나왔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년 신속채무조정 성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냐 그러면 청년들이요. 지난달까지 5개월간 추적을 해봤더니 4,918명의 청년의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채무에게 1700억 정도 됐고 1인당 채무에게 4,700만원 정도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43%를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이 특례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이 분들의 평균적으로 이자가 43%나 다운된 거에요. 이를 통해서 724억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감면해줬다는 얘기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청년특례가 나왔을 때 채무 조정 청년 특례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게 영끌족 청년 영끌족을 도와주느냐 왜 도와주느냐 이거야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뭐 부동산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환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파산당하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게 이 채무조정 청년 특례였거든요.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추정을 해봤더니 43%나 낮아졌고 724억원이나 감면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만 도와주느냐라고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령이 사라진 겁니다.
특례신속채무조정의 혜택
기본에 있었던 신속 채무조정에서요. 이제는 특례가 들어가지요 그 전까지 청년들에게 줬던 특례를 이제는 연령의 상관없이 전 대상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근데 특례가 뭐라고요. 이자를 30에서 50%를 낮춰줍니다.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도 연장해주고 길게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3년까지도 유예 주잖아요. 상환을 굉장히 좋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시행일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공문에 나왔대요. 3월 30일부터 하는 걸로 나왔는데 3월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내가 지금 대출로서 압박을 받고 있고 연체가 발생할 것 같고 또한 단기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풀어내려 그러면 이대로 가다가 파산이니까이 디폴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신속 채무 조정을 받는데 이자까지 감면해 주는 이 특례 프로그램까지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게 있죠.
신청방법
심복위는요.신청하려면 여러분은 먼저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3월 13일부터 신청이라고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13일부터 신청이라고 해서 내가 13일에 바로 신청 들어가는게 아니라 먼저 상담을 받고 나서 상담을 해서 상담사분이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때 신청하세요.
상담은 심복위에 있는 센터 각 지방에 있는 센터 가셔도 되고요. 전화로 오셔서 예약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도 되거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실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래의 링크 통해서 우선 신복위사이트 접속해주세요.
이제 이 싸이트에 있는 콜센터에 상담 예약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에요. 이런 거는 아는 분들만 진짜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거나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지만 사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이런 정보들을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꼭 한번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영업자 계실 거예요. 그죠. 자영업자 있습니다. 그럼 같은 페이지에 새출발기금 보이시죠. 그럼 이게 특례 채무 조정로 갈지 새출발 기금으로 갈지 잘 판단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둘다는 못한대요. 제가 그 콜센터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둘 다 되느냐 둘다는 안 된대요. 둘다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아시겠지만 서로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차피 개인 채무예요. 새출발 기금도 여러분 사업자 대출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이제는 털어내는거다 보니까 이거나 이거나 사실 좀 비슷하다는 거죠.
방문, 인터넷 상담 방법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vs 특례 신속채무조정
그러면 새출발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게 더 좋을 건지는 따져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자영업자라면 채무 조정 특례로 갈지 새출발 기금으로 갈지를 상담을 통해서 받아 보셔야 돼요. 일단은 해당은 둘다 돼요. 그건 확실해졌어요. 소상공인이 이래서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새 출발 기금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면 새출발기금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특례 연체 전 채무 조정 특례 이 특례로 갈지 여러분 입장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아니면 새출발 기금으로 여러분의 그 대출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까다로운 건 사실 새출발기금이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면 일단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여기 와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사에게 꼭 상담을 받아 보셔야 돼요. 상담사 연락처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신촉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자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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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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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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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
무급휴직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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