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차주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후기

새출발기금 원금 탕감 조건, 금리, 한도, 상환 기간, 신청 기간 및 절차 등 총정리

1.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신청자가 부실 차주인지 아니면 부실 우려 차주인지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조건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1-1.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과 함께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구입, 전세 보증 대출,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관련 대출은 제외되며, 일부 상용차 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는 법인 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예외로 제외됩니다.

1-2. 대상 예외 대출

일부 대출은 채무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가계대출이나 비지원 업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전세 보증 대출,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관련 대출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이나 차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개인 간 사적 채무나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의 채무도 제외됩니다.

1-3. 신청 시기

부실차주의 경우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부실 차주는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고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우려 차주에서 부실 차주로 전환되어 다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조정 한도

새출발기금의 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담보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총 채무액 기준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담보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무담보가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조정 한도는 채무조정을 위한 다른 유사한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3.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채무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를 크게 나누어 각각의 채무조정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조정 방안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1. 원금 탕감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차주나 금융회사가 신청할 경우, 본인이 보유한 보증(대위변제된 보증 부대출로 신용 채무) 및 신용 채무 전체를 원금 조정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 채무는 원금 탕감에서 제외되며, 부실차주와 같은 금리 감면 혜택만 가능합니다. 원금 탕감에 대한 심사 절차는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순부채에 따라 60~80%의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3-2. 기타 채무 조정

원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채무 조정으로 대체됩니다. 기타 채무 조정에는 금리 감면과 분할 상환이 포함됩니다. 금리 감면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다른 금리 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 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분할 상환은 기존 대출 형태와는 관계없이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 기간은 차주가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3-3. 추가적인 혜택

추가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에게는 추심 중단과 관련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즉시(또는 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이 이루어지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 집행·임의 경매 중지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체에 따른 담보물 매각 등으로 영업 기반 훼손이 없도록 보장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후기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중에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약 2개월 이내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는 오픈된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안내문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FAQs

Q1: 새출발기금을 받기 위한 대출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새출발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대출 대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일부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부실 우려 차주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부실 우려 차주는 기존 대출의 금리, 잔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금리 감면과 분할 상환 혜택이 제공됩니다.

Q3: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약 2개월 이내로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Q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가적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차주에게는 추심 중단과 관련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이 이루어지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 집행·임의 경매 중지도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