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공무원 면직(2203년)

개인파산 공무원 면직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개인파산의 금액, 채무 조건, 월급 부동산 압류, 불이익 그리고 공무원 면직 및 법률, 참고하실 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

자영업을 하다가 매출이 떨어져 결국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소득도 없는 상황에 채무가 너무 많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참 많은 고금리 시대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해보세요.

개인파산에 운영 주체는 법원 입니다.
대상 채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과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개인 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대상 채무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채무 상환이 곤란한 자로 지급불능의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는 사람 입니다.
채무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고유재산을 청산 후 자녀 채무 전액이 면책 됩니다. 다만 비면책 채권에 경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재산

개인파산에 있어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면제 재산으로 정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면제 재산은 채무자의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과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부분은 최대 주택가격의 2분의 1 이내로 서울은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300만원 위에 과밀억제권역 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생계비는 최대 1110만 원까지 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6개월간에 생계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 제한(공무원 면직)

파산선고 시 채무자는 공,사법상 제한 및 경제 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면책 결정정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은 파산선고에 의해 공,사법상 자격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공법상 자격제한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 공법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 되며 해당 자격을 취득 후 파산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 또는 자격 및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면책 결정을 받는 다면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없게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2호에 의거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69조(당연퇴직) 1항 33조 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신청기간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함.
하지만 공무원은 안정적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변제하고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면책 받기 때문입니다.
사법상 자격제한은 사법상 후견인, 유언 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 근로 관계에서는 파산선고 사실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감봉 등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시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신용 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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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건

면책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다. 단 면책 불허가 사유에 의해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 와 지급불능 상태에서 그 사실을 속이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경우 그리고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

과거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답은 애매한데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과다한 낭비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발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가 주된 채무 발생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면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 해제 유무

급여 가압류 되었는데 신청 후 압류를 해제 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신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하여 파산 채권에 기한 기존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해제되며 새로운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파산 재단은 파산 절차에 의해 환가, 배당이 되므로 압류 되어 공탁되어 있는 급여의 경우도 이 절차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개인파산 시 경제적 불이익

개인파산 신청시 경제적 불이익은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공공정보 파산면책결정 받은자가 등록되고 5년 후 해제가 됩니다.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은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등 신용 거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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